- 남이 맡긴 물건을 주인 허락 없이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보관물 횡령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
- 주인이 돌려 달라고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도 횡령이 됩니다.
- 보관료나 받을 돈이 있다면 맡긴 물건 처분이 아니라 유치권 행사나 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55조 제1항: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민법 제320조 제1항: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694조: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합니다.
실무 기준
- 이사하며 친구 짐을 맡아 줬다 처분한 경우: 연락이 끊겼어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.
- 수리 맡긴 물건을 수리비 미납으로 판 경우: 유치는 가능하지만 임의로 팔면 문제가 됩니다.
- 오래 찾아가지 않은 물건인 경우: 내용증명으로 회수를 요구하고, 그래도 안 되면 법적 절차를 거칩니다.
- 맡긴 물건이 분실된 경우: 고의가 없으면 횡령이 아니지만 민사 배상 책임은 생길 수 있습니다.
- 물건 주인과 다툼이 있는 경우: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.
준비물
- 보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(문자, 보관증)
- 처분 내역(매각 대금, 상대방)
- 받을 돈이 있다면 그 근거 자료
절차
- 맡긴 물건과 보관 조건을 확인합니다.
- 처분했다면 회수하거나 물건값을 변상합니다.
- 받을 돈이 있으면 유치권 주장이나 지급명령 등 정식 절차를 밟습니다.
- 고소됐다면 보관 경위와 처분 사정을 설명합니다.
- 합의서를 받고 처분 결과를 확인합니다.
남의 물건은 처분 전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. 분쟁이 생겼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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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