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회사 돈을 잠시 개인 용도로 쓰고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, 쓰는 순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횡령 후 변제는 죄를 없애지는 못하지만, 피해 회복으로 보아 처분과 형량을 크게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.
- 회사 규정상 허용된 가지급이나 정당한 정산 절차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이 아닐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56조: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55조 제1항: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51조: 형을 정할 때는 범행 뒤의 정황, 곧 피해 회복 등을 참작합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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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칠 쓰고 바로 채워 넣은 경우: 횡령은 성립하지만 회사가 문제 삼지 않거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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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복적으로 돌려막은 경우: 금액이 쌓이면 회사가 알게 되는 순간 큰 사건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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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묵인해 온 관행이었던 경우: 대표나 상급자 승인 자료가 있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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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경우: 불법영득의사가 분명해 횡령이 인정되기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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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령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: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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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고소 전에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: 변제 각서를 쓸 때 금액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고, 형사 처리 여부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.
준비물
- 사용 내역과 변제 내역(계좌 기록)
- 회사 규정, 승인 기록
-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
- 반성문, 변제 계획서
절차
- 사용한 금액과 시기, 변제 내역을 정리합니다.
- 아직 변제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변제 계획을 세웁니다.
- 회사와 합의를 시도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.
- 고소됐다면 조사에서 경위와 변제 사실을 설명합니다.
- 처분 결과에 따라 대응합니다.
변제 시기와 방법이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. 회사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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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