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민사소송 비용은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,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, 필요하면 감정료 등으로 이뤄집니다.
- 인지대는 청구 금액(소가)에 비례해 정해지고,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미리 냅니다.
- 소송에서 이기면 이런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: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한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.
- 민사소송법 제98조: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.
-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: 법원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소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: 인지대는 소가의 1만분의 50입니다. 1천만원 청구 기준 약 5만원 선입니다.
-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: 소가의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합니다.
- 소가 1억원 이상인 경우: 10억원 미만은 소가의 1만분의 40에 5만5천원을, 10억원 이상은 1만분의 35에 55만5천원을 더합니다.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합니다.
- 전자소송으로 내는 경우: 인지액이 일부 줄어듭니다.
- 송달료인 경우: 1회분 단가에 당사자 수와 법원이 정한 횟수를 곱해 미리 냅니다. 남으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.
- 감정이 필요한 경우: 공사 하자·신체 감정 등은 감정료가 따로 들어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청구 금액 계산표(원금, 이자)
- 당사자 수 확인
- 인지대·송달료 납부 계좌(전자소송은 온라인 납부)
절차
- 청구 금액으로 소가를 정합니다.
- 소가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.
- 소장을 내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.
- 소송 중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를 예납합니다.
-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.
예상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. 소송 전에 상담에서 계산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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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