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(부모)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,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.
- 다만 미성년자가 성인인 것처럼 속였거나, 용돈처럼 처분을 허락받은 돈으로 한 미성년자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4조: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릅니다.
- 민법 제5조 제1항·제2항: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6조: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17조 제1항: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했으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
- 민법 제141조: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고, 제한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합니다.
실무 기준
- 휴대폰·할부 계약을 한 경우: 부모 동의서가 없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
-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경우: 결제 금액이 용돈 범위를 넘는지, 부모 명의 결제수단을 썼는지에 따라 환불 방법이 달라집니다.
- 신분증을 위조해 성인 인증을 한 경우: 속임수로 보아 취소가 막힐 수 있습니다.
- 성년이 된 뒤 계속 이용한 경우: 추인으로 보아 취소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.
- 취소 기간: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,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해야 합니다.
준비물
- 계약서나 결제 내역
-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
- 부모 동의가 없었다는 자료
- 사업자에게 보낸 취소 통지
절차
- 계약 당시 나이와 부모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계약 취소를 문서로 통지합니다.
- 받은 물건이나 남은 이익을 돌려줄 준비를 합니다.
- 사업자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.
-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.
취소 사유와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.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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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