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계약은 원칙적으로 말이나 메시지로도 성립해, 구두계약 효력도 서면 계약과 같습니다.
- 카톡 계약도 당사자, 대상, 금액 등 핵심 내용에 대한 합의가 메시지에 드러나면 계약으로 인정됩니다.
- 다만 보증처럼 법이 서면을 요구하는 계약은 말로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563조: 매매는 당사자 한쪽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.
- 민법 제598조: 소비대차는 금전 등을 넘겨주고 같은 종류·수량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.
- 민법 제428조의2 제1항: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.
- 민사소송법 제202조: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.
실무 기준
- 카톡으로 가격과 날짜를 확정한 경우: 청약과 승낙이 분명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.
- “검토해 볼게요” 수준의 대화인 경우: 확정적 합의가 없어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.
- 통화로만 약속한 경우: 통화 녹음이나 이후 송금 내역으로 계약 내용을 증명합니다.
- 보증을 말로 약속받은 경우: 서면이 없으면 보증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.
- 부동산 거래를 구두로 약속한 경우: 계약은 성립할 수 있지만 증명 다툼이 커서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준비물
- 카톡·문자 대화 전체 백업
- 통화 녹음
- 계약 이행 흔적(송금 내역, 물건 인도 사진)
절차
- 대화에서 당사자, 대상, 금액, 기한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습니다.
- 대화 전체를 백업해 맥락을 보존합니다.
- 상대가 계약을 부인하면 이행 흔적을 함께 정리합니다.
- 이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·소송을 냅니다.
- 앞으로 중요한 약속은 계약서로 다시 정리합니다.
카톡 계약은 대화 맥락 전체가 증거가 됩니다. 대화를 지우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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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