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물피도주로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습니다.
- 피해자는 블랙박스·CCTV로 가해 차량을 찾아 경찰에 신고하고, 수리비와 렌트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주차 차량 파손은 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로 먼저 처리한 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: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.
-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: 주·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.
- 민법 제750조: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블랙박스에 차량번호가 찍힌 경우: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 운전자를 찾아 연락해 줍니다.
- 번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: 주차장 CCTV를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.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.
- 가해자를 찾은 경우: 가해자 보험사에 대물 접수를 요청하면 수리비와 렌트비가 처리됩니다.
- 가해자를 못 찾은 경우: 내 보험 자기차량손해로 수리하고, 할증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합니다.
- 사람이 탄 차를 받고 도주한 경우: 단순 물피도주가 아니라 더 무거운 사고후미조치 문제가 됩니다.
준비물
- 파손 부위 사진
- 블랙박스 영상, 주차장 CCTV 보존 요청 기록
-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
- 렌트 이용 내역
절차
-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블랙박스 영상을 백업합니다.
- 주차장 관리자에게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.
-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합니다.
- 가해자가 확인되면 보험사 대물 처리를 요청하고, 안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.
- 끝내 못 찾으면 내 보험으로 처리합니다.
영상 확보가 늦으면 가해자를 찾기 어렵습니다. 발견 즉시 신고하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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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