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,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, 이를 흔히 무혐의 처분이라고 합니다.
- 혐의없음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로, 피의자는 처음부터 객관적 자료로 혐의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무혐의를 받으면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뒤 삭제되고, 억울한 고소였다면 무고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: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,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.
-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: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.
-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: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합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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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 내용이 민사 분쟁인 경우: 계약 관계와 정산 내역을 보여 주면 형사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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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거가 진술뿐인 경우: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자료를 짚어 증거 불충분을 주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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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리바이가 있는 경우: 결제 기록, CCTV, 통화 기록으로 입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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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서를 내는 경우: 조사 뒤에도 서면으로 추가 자료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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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치된 경우: 검사 단계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의견서를 다시 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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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없음과 죄가안됨의 차이: 죄가안됨은 정당방위 등 위법성이 없는 경우라 다툴 사유에 따라 주장 방향이 달라집니다.
준비물
- 고소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
- 객관적 증거(계약서, 송금 내역, 메시지, CCTV)
- 사건 경위서
- 참고인 연락처
절차
- 고소 내용과 혐의를 정확히 파악합니다.
- 반박 자료를 모아 사건 경위서를 작성합니다.
- 조사에 출석해 일관되게 진술합니다.
- 조사 뒤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냅니다.
- 결과 통지를 받고 필요하면 후속 조치를 합니다.
무혐의는 준비된 자료로 얻어집니다.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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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