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
- 단순히 무혐의가 나왔다고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,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.
- 무고죄 고소는 보통 내 사건의 무혐의가 확정된 뒤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156조: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157조: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재판이나 징계 확정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: 무고 등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은 일정한 경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고소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: 허위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무고가 인정되기 쉽습니다.
- 과장이나 해석 차이인 경우: 주관적 평가나 일부 과장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.
-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난 경우: 고소인이 사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어 무고 인정이 어렵습니다.
- 조사 중에 맞고소하는 경우: 수사기관이 보복성으로 볼 수 있어 시기를 신중히 정합니다.
- 무고로 피해를 본 경우: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내 사건의 불송치·불기소 결정서
- 고소장 내용(열람·복사)
- 허위임을 보여 주는 자료
- 고소 동기를 보여 주는 자료
절차
- 내 사건 결과와 결정 이유를 확인합니다.
- 고소 내용 가운데 명백한 허위 부분을 정리합니다.
- 허위 인식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.
- 경찰서에 무고죄 고소장을 냅니다.
- 필요하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.
무고죄는 입증 요건이 까다롭습니다. 고소 전에 상담에서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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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