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쳤더라도 운전자가 전방 주시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집니다.
- 무단횡단 사고에서는 보행자 과실이 크게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줄지만, 운전자 형사책임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.
- 야간·고속도로처럼 보행자를 예상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본 판례도 있어 보행자 사고 과실은 상황마다 다릅니다.
근거 조문
- 도로교통법 제10조 제5항: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도로 부분에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.
-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: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처벌됩니다.
- 민법 제763조: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.
실무 기준
- 도심 도로에서 무단횡단자를 친 경우: 운전자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고속도로·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: 보행자를 예상하기 어려워 운전자 책임이 크게 줄거나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.
-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자인 경우: 발견 가능성을 블랙박스로 분석합니다.
- 과속·신호위반이 겹친 경우: 운전자 과실이 커지고 12대 중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.
- 보행자가 숨진 경우: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- 보행자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경우: 발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쟁점이 되어 운전자 책임이 크게 줄기도 합니다.
준비물
- 블랙박스 영상(속도, 조명 상태 확인)
- 사고 현장 사진과 도로 구조 자료
- 경찰 사고 조사 결과
- 피해자 진단서
절차
- 블랙박스로 보행자 발견 가능 시점과 속도를 확인합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합니다.
- 필요하면 교통사고 분석 의견을 받습니다.
- 피해자 측과 합의나 공탁을 검토합니다.
-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다툽니다.
무단횡단 사고는 회피 가능성 분석이 형사와 민사 결과를 모두 가릅니다. 사고 직후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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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