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빌린 렌터카를 약속한 날에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렌터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단순히 며칠 늦게 반납한 것은 계약 위반이지만, 반환을 거부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횡령이 됩니다.
- 렌터카 미반납은 업체가 위치 추적 후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,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미리 연장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55조 제1항: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47조 제1항: 처음부터 돌려줄 뜻 없이 빌렸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390조: 계약대로 반납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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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납이 늦어지며 연락을 계속한 경우: 반환 의사가 있었다면 횡령이 아니라 연체료 문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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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을 끊고 계속 쓴 경우: 반환 거부로 보아 횡령이 인정되기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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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긴 경우: 처분 행위라 횡령이 분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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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의 명의로 빌린 경우: 명의 대여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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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를 돌려주고 연체료를 낸 경우: 고소 취하나 선처에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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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셰어링 차량인 경우: 반납 구역을 벗어나 장기간 방치해도 반환 거부로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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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체료 다툼이 있는 경우: 차를 먼저 돌려주고 연체료는 따로 다투는 것이 형사 위험을 줄입니다.
준비물
- 렌터카 계약서
- 업체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
- 반납 지연 사유 자료
- 연체료 납부 내역
절차
- 차량을 즉시 반납하거나 반납 일정을 업체와 정합니다.
- 연체료와 손해를 정산합니다.
- 고소됐다면 반환 의사가 있었던 정황을 정리합니다.
- 업체와 합의서를 받습니다.
-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합니다.
차량을 빨리 돌려줄수록 형사 문제를 막기 쉽습니다. 고소 연락을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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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