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어, 이용자가 몰래 팔거나 담보로 넘기면 리스차량 횡령이 됩니다.
- 할부차량 처분은 소유권은 내게 있지만 저당권이 잡혀 있어, 차를 숨기거나 넘겨 저당권 행사를 막으면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.
- 이른바 대포차로 넘기는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남은 리스료·할부금 전액을 청구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55조 제1항: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23조: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거나 취거해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: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
운용리스·금융리스 차량을 판 경우: 리스회사 소유라 횡령이 성립합니다.
-
저당 잡힌 할부차를 판 경우: 차 소재가 사라져 저당권 행사가 어려워지면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.
-
명의 이전 없이 차를 넘긴 경우: 과태료·사고 책임이 명의자에게 남아 피해가 커집니다.
-
급전이 필요해 차를 맡긴 경우: 맡긴 업체가 대포차로 유통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 회수가 어려워집니다.
-
리스회사에 남은 금액을 정산한 경우: 고소 취하나 선처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.
-
명의를 빌려 리스한 경우: 명의자가 리스회사와 계약 당사자라 손해배상과 형사 문제를 함께 질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리스·할부 계약서
- 차량 등록원부
- 차량을 넘긴 경위와 상대방 정보
- 리스회사·캐피털사와의 연락 기록
절차
- 차량의 소유권과 저당 관계를 확인합니다.
- 차량을 넘긴 상대방과 차량 위치를 파악합니다.
- 차량 회수나 남은 금액 정산을 시도합니다.
- 고소됐다면 회수·정산 노력을 자료로 냅니다.
- 조사와 처분에 대응합니다.
차량을 넘긴 직후가 회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.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