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도박 빚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. 빚이 생긴 이유보다 앞으로 갚을 소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.
- 다만 법원에 따라 도박으로 잃은 돈을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- 도박 빚 파산은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라 더 엄격하며, 재량면책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.
근거 조문
-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: 개인회생은 빚의 원인을 묻지 않고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: 변제총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: 과다한 낭비·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: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도박을 그만둔 지 시간이 지난 경우: 도박 빚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끊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면 좋습니다.
- 신청 직전까지 도박을 한 경우: 최근 거래 내역을 법원이 자세히 묻고,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.
- 도박 손실금이 큰 경우: 일부 법원은 최근 몇 년간 도박으로 잃은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해 변제금을 정합니다.
- 소득이 없어 파산을 해야 하는 경우: 도박 빚 파산은 금액, 기간, 현재 생활, 치료 노력 등을 보고 재량면책 여부를 정합니다.
-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: 형사 문제와 별개로 빚 정리는 할 수 있지만,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.
준비물
- 최근 몇 년간 통장과 카드 거래 내역
- 도박 손실 내역을 정리한 표
- 도박 중독 상담·치료 기록(있는 경우)
- 소득 자료와 빚 목록
절차
- 도박을 한 기간과 손실 금액을 정리합니다.
-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때 변제금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합니다.
-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, 없으면 파산과 재량면책 가능성을 따집니다.
- 진술서에 경위와 지금은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적습니다.
- 법원 보정 요구에 거래 내역으로 성실히 소명합니다.
도박 빚은 소명 방법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. 거래 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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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