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터넷 댓글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댓글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.
-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는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하고, 게시글 주소와 캡처가 핵심 증거입니다.
- 작성자를 모를 때는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정보를 요청해 신원을 확인합니다.
근거 조문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·제2항: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,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: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: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뉴스 댓글에서 실명을 거론한 경우: 피해자 특정이 분명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해외 플랫폼에 쓴 경우: 작성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다른 정황 증거를 함께 모읍니다.
- 댓글이 이미 삭제된 경우: 미리 캡처해 둔 자료와 URL이 있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.
- 댓글을 여러 개 단 경우: 각각이 범행이 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.
-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: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은 넓게 허용되어 명예훼손 인정이 엄격해집니다.
준비물
- 댓글 캡처(작성자 아이디, 날짜, URL 보이게)
- 원문 게시글 주소
-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
- 작성자에 대해 아는 정보
절차
- 댓글과 URL을 캡처하고 화면 녹화로도 남깁니다.
- 플랫폼에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.
-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고소합니다.
-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특정하면 고소인 조사를 받습니다.
- 합의나 처분 결과에 따라 민사 위자료도 청구합니다.
삭제 요청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. 피해를 발견했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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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