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회사 돈은 대표 개인 돈이 아니라서, 1인 회사라도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이나 대표이사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.
-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개인적으로 썼다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.
- 정당한 이사회 결의와 대여 계약, 이자 지급 등 회계 처리가 갖춰져 있으면 위험이 줄어듭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56조: 업무상 횡령·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상법 제382조의3: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.
- 상법 제399조 제1항: 이사가 법령·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회사에 배상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1인 주주 회사인 경우: 회사와 대표는 별개의 인격이라 1인 회사에서도 횡령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.
- 가지급금이 쌓여 있는 경우: 세무상 인정이자 문제와 별개로, 상환 능력이 없으면 횡령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.
-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은 경우: 불법영득의사가 분명해 횡령이 인정되기 쉽습니다.
-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준 경우: 실제 근무가 없었다면 업무상배임이나 횡령이 됩니다.
- 동업자·소수주주가 문제 삼는 경우: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, 대표 해임 청구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가지급금 원장과 상환 내역
- 이사회 결의서, 금전소비대차 계약서
- 회사 자금 사용 내역과 증빙
- 세무 신고 자료
절차
- 가지급금과 회사 자금 사용 내역을 정리합니다.
- 사적 사용이 섞여 있으면 반환 계획을 세웁니다.
- 이사회 결의와 대여 계약 등 형식을 갖춥니다.
- 고소됐다면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다는 자료를 냅니다.
- 세무 문제와 형사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.
대표의 회사 자금 사용은 형사와 세무가 얽혀 있습니다. 문제가 커지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