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직원 횡령이 의심되면 먼저 증거를 보존하고 횡령 금액을 확정한 뒤 직원 횡령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.
- 직원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횡령 피해 회수의 핵심입니다.
- 횡령액을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56조: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: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.
-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: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,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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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리 직원이 장부를 조작한 경우: 회계 프로그램 로그와 통장 내역을 바로 백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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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이 일부를 자백하고 변제를 약속한 경우: 금액과 변제 일정을 적은 확인서를 받고,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확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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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 해고를 하려는 경우: 사실관계 조사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부당해고 시비를 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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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을 상계하려는 경우: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하면 문제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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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: 횡령 손실의 회계·세무 처리도 함께 검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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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이 퇴사한 뒤 발견한 경우: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함께 확인하고 바로 조치합니다.
준비물
- 거래 내역, 회계 장부, 전산 로그
- 내부 조사 보고서
- 직원 진술서·확인서
- 직원의 재산 정보
절차
- 증거를 보존하고 접근 권한을 정리합니다.
- 내부 조사로 횡령 금액과 기간을 확정합니다.
- 직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.
- 경찰서에 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.
- 징계 절차를 규정에 맞게 진행합니다.
초기 대응 순서가 회수율과 징계 정당성을 함께 좌우합니다. 의심이 생기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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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