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회사가 도산하거나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일정 금액을 주는 대지급금(옛 체당금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퇴직자는 체불 확인이나 판결로 받는 간이대지급금, 회사가 도산한 경우의 도산대지급금이 있습니다.
-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고, 국가는 지급한 만큼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.
근거 조문
-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: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선고·회생개시결정을 받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, 또는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판결·지급명령이나 체불 확인을 받은 경우 등에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합니다.
-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: 대지급금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,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이며,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
-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: 대지급금을 지급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금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대위합니다.
실무 기준
- 회사가 아직 운영 중인데 월급만 밀린 경우: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: 도산 사실인정을 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. 간이대지급금보다 상한이 높은 편입니다.
- 판결을 받은 경우: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재직 중인 경우: 저소득 재직 근로자는 요건을 갖추면 재직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한이 걱정되는 경우: 퇴직일, 판결 확정일 등 기준일부터 신청 기한이 있으니 미리 확인합니다.
준비물
- 체불금품확인원 또는 판결문·지급명령
-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
- 퇴직 증명 자료
- 신분증과 통장 사본
절차
-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습니다.
- 회사 상태에 따라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가운데 맞는 쪽을 고릅니다.
-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.
- 공단 심사를 거쳐 지급받습니다.
- 상한을 넘는 체불액은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합니다.
대지급금은 순서대로 서류를 갖춰야 빨리 나옵니다. 회사가 어려워졌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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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