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욕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쓰면 단톡방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.
- 모욕죄 성립에는 공연성(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)과 피해자 특정,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이 필요합니다.
-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11조: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12조 제1항: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: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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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단톡방에서 욕을 한 경우: 참여자가 여럿이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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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세 명만 있는 방인 경우: 참여자가 피해자와 가까워 퍼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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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없이 돌려 말한 경우: 대화 맥락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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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례한 표현 정도인 경우: 단순히 불쾌한 말은 모욕이 아닐 수 있고, 경멸적 표현인지가 기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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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화방을 나간 뒤 캡처를 받은 경우: 캡처와 함께 대화방 참여자 목록을 확보해 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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욕설에 이모티콘을 섞은 경우: 표현 방식보다 전체 맥락에서 경멸의 뜻이 드러나는지로 판단합니다.
준비물
- 대화방 전체 캡처(날짜·참여자 보이게)
- 대화방 참여자 명단
- 가해자 인적사항
- 피해를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자료
절차
- 대화 내용과 참여자 목록을 캡처하고 백업합니다.
-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기한을 계산합니다.
-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.
- 고소인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설명합니다.
- 합의 여부를 정하고 필요하면 민사 위자료도 청구합니다.
모욕죄는 고소 기간이 짧습니다. 피해를 알았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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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