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우리 법은 사실을 말해도 공연히 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.
-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공연성, 피해자 특정,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입니다.
-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07조 제1항·제2항: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,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10조: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.
- 형법 제312조 제2항: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실무 기준
- 회사 동료의 사생활을 다른 동료들에게 말한 경우: 사실이라도 사생활 폭로는 공익성이 없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피해 사실을 알리려 한 경우: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경고였다면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.
- 의견이나 평가만 말한 경우: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 문제일 수 있습니다.
-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: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에 쓴 경우: 비방 목적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.
준비물
- 문제 된 발언·게시글 자료
- 들은 사람들의 진술
- 사실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
- 공익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(방어 측)
절차
- 발언 내용과 들은 사람의 범위를 정리합니다.
- 사실인지, 공익 목적이었는지 검토합니다.
-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.
- 가해자는 조사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합니다.
- 합의나 처분 결과에 따라 대응합니다.
사실이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. 고소 전후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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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