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내용증명 효력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이고, 그 자체로 돈을 받아 내는 강제력은 없습니다.
- 다만 상대방에게 압박이 되고, 소멸시효를 6개월 늦추거나 계약 해제의 근거를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.
- 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요구 사항과 기한, 응하지 않을 때의 조치를 분명히 적어 3부를 우체국에 내는 것입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174조: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통지를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 제기·압류 등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.
- 민법 제387조 제2항: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집니다.
- 민법 제544조: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: 금액, 빌려준 날, 갚을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. 상대가 답장으로 빚을 인정하면 좋은 증거가 됩니다.
- 소멸시효가 곧 끝나는 경우: 내용증명으로 6개월을 벌 수 있지만, 그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야 합니다.
-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: 이행 기한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해제한다는 뜻을 함께 적습니다.
- 감정적인 표현을 쓴 경우: 협박이나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수 있으니 사실과 요구만 적습니다.
- 상대 주소를 모르는 경우: 내용증명은 주소가 있어야 보낼 수 있어, 문자·이메일로 같은 내용을 남겨 두기도 합니다.
준비물
- 계약서, 차용증, 송금 내역 등 근거 자료
- 상대방 이름과 정확한 주소
- 같은 내용의 문서 3부(상대방용, 우체국 보관용, 내 보관용)
절차
- 사실관계, 요구 사항, 이행 기한, 불이행 시 조치를 정리합니다.
- 같은 문서 3부를 만들어 우체국에 냅니다.
-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.
- 기한까지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준비합니다.
- 상대 답장은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.
내용증명은 다음 절차를 염두에 두고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. 보내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