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하는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고,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부터 서류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.
- 금액이 작고 쟁점이 단순한 사건은 본인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다만 증거 신청, 법리 주장, 기한 관리를 놓치면 이길 사건도 질 수 있어 쟁점이 복잡하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사소송법 제87조: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(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은 가능).
-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: 단독판사 사건 가운데 일정한 사건은 법원 허가를 받아 친족 등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: 소액사건은 배우자·직계혈족·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소액 대여금·물품대금인 경우: 쟁점이 단순하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기 좋습니다.
-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: 법리 다툼이 커질 수 있어 중간에라도 도움을 검토합니다.
- 전자소송을 쓰는 경우: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소장 작성, 인지대 납부, 상대 서면 열람을 할 수 있고, 송달도 빠릅니다.
- 증거가 많은 경우: 증거 목록과 번호(갑 제1호증 등)를 정리해 내야 재판부가 쉽게 봅니다.
- 기일에 못 나가는 경우: 두 번 불출석하면 소 취하로 볼 수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.
준비물
- 공동인증서(전자소송용)
- 청구 근거 자료와 증거 목록
- 상대방 이름·주소
- 인지대·송달료
절차
-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사건 유형을 고릅니다.
- 소장 양식에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고 증거를 첨부합니다.
-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고 제출합니다.
- 상대방 답변서를 확인하고 준비서면으로 반박합니다.
- 변론기일에 출석해 주장하고 판결을 받습니다.
나홀로 소송도 쟁점 정리만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합니다. 시작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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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