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고소 고발 차이는 누가 하느냐입니다. 고소는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해 하는 것이고,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를 알리는 것입니다.
- 진정서는 수사나 조사를 요청하는 문서로, 고소보다 형식이 자유롭지만 수사기관이 반드시 사건으로 처리할 의무는 약합니다.
- 모욕처럼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사소송법 제223조: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: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: 고소나 고발은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(2026년 8월 개정, 10월 검찰청 폐지).
-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: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.
실무 기준
- 내가 피해를 입은 경우: 고소장을 내야 고소인으로서 수사 결과 통지, 이의신청 등의 권리를 갖습니다.
- 회사나 단체의 비리를 알게 된 경우: 피해자가 아니어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.
- 처벌보다 조사를 원하는 경우: 행정기관(노동청, 공정위 등)에 진정서를 내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.
- 거짓 사실로 고소·고발하는 경우: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고소를 취소한 경우: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.
-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: 고소인은 경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, 검사 불기소에는 30일 안에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할 수 있고, 고발인의 경찰 단계 이의신청은 무고 등 일부 범죄로 제한됩니다.
준비물
- 고소장 또는 고발장, 진정서
- 범죄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
- 피고소인 인적사항(아는 범위)
-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
절차
- 피해자인지, 처벌을 원하는지에 따라 고소·고발·진정 가운데 고릅니다.
- 범죄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 서류를 작성합니다.
- 관할 경찰서(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)에 냅니다.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지 않습니다.
- 고소인·고발인 조사에 출석해 진술합니다.
- 결과를 통지받고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합니다.
어떤 방식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사건 처리가 달라집니다. 접수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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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