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초생활수급 중지나 급여 감액 처분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·도지사에게 수급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 조사, 소득 재산정 결과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 근거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제1항: 수급자 등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보장기관을 거쳐 시·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제1항: 시·도지사의 처분 등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: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자녀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중지된 경우: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사정(연락 두절, 가족관계 단절)을 소명하면 부양 거부·기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일시적인 소득이 잡힌 경우: 일회성 수입인지, 근로 지속성이 없는지 자료로 설명합니다.
- 재산으로 잡힌 자동차·보증금이 있는 경우: 생업용 차량, 장애인 차량 등 예외 기준을 확인합니다.
-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하라는 경우: 반환 처분도 다툴 수 있고, 고의가 없었다면 감면을 구할 수 있습니다.
-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: 이의신청은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고,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야 합니다.
준비물
- 수급 중지·감액 결정 통지서
- 소득·재산 조사 결과(정보공개로 받을 수 있음)
-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을 보여 주는 자료
- 실제 소득을 보여 주는 통장 내역
절차
- 통지서의 중지 사유와 반영된 소득·재산을 확인합니다.
- 잘못 반영된 부분의 반박 자료를 모읍니다.
- 90일 안에 주민센터나 구청을 거쳐 시·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.
- 기각되면 보건복지부장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진행합니다.
- 필요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.
생계가 걸린 처분이라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.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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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