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 전에 행정청은 처분 사전통지를 보내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.
- 의견제출 단계에서 위반 사실을 다투거나 감경 사유를 내면 처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기한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이 그대로 나옵니다.
근거 조문
-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: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처분의 제목, 원인 사실,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.
-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: 그런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.
-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·제4항: 당사자는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,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.
실무 기준
-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: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처분 사유가 없다는 의견을 냅니다.
- 위반은 인정하는 경우: 처음 위반, 고의 없음, 피해 회복, 재발 방지 조치 등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- 기한이 짧은 경우: 의견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청문이 열리는 처분인 경우: 허가 취소 등 중대한 처분은 청문 절차가 있으니 출석해 진술합니다.
- 사전통지 없이 처분이 나온 경우: 절차 위반으로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처분 사전통지서
- 위반 사실을 다투거나 감경을 구할 자료
- 반성문, 재발 방지 계획서
- 매출·고용·생계 자료
절차
- 사전통지서의 원인 사실과 근거 법령,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.
- 다툴 사실과 감경 사유를 정리합니다.
- 기한 안에 의견서를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냅니다.
- 필요하면 담당자 면담이나 청문에 참석합니다.
-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·행정소송 여부를 정합니다.
의견제출은 처분을 줄일 첫 기회이자 가장 쉬운 기회입니다.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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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