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용자는 임금·근로시간·휴일·연차를 적은 근로계약서를 써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.
-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교부는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.
- 기간제·단시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별도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: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, 소정근로시간, 휴일,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. 바꿀 때도 같습니다.
-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: 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·지급방법과 근로시간·휴일·연차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. 전자문서도 됩니다.
-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: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: 기간제·단시간 근로자와 계약할 때는 계약기간, 근로시간, 임금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. 어기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실무 기준
-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은 경우: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입니다. 다만 근로관계 자체는 유효하므로 임금·퇴직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썼지만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경우: 교부하지 않은 것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입니다.
- 아르바이트·단기 근로인 경우: 짧게 일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반입니다. 기간제·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규정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: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.
- 임금 다툼이 생긴 경우: 계약서가 없으면 문자, 급여 이체 내역, 출퇴근 기록이 근로조건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.
준비물
-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(채용 문자, 대화 기록)
- 급여 이체 내역, 출퇴근 기록, 근무표
- 사업장 이름과 주소, 사업주 연락처
절차
- 먼저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써서 달라고 요청하고, 그 기록을 남깁니다.
-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.
-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근로조건과 임금 내역을 설명합니다.
- 체불 임금이 있으면 같은 진정에서 함께 다룹니다.
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임금·해고 다툼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고,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. 진정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