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구속된 피고인, 미성년자, 70세 이상, 장애가 있는 사람, 단기 3년 이상 중한 사건 피고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합니다.
-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은 직접 국선변호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에서도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.
근거 조문
-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: 피고인이 구속된 때, 미성년자, 70세 이상,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, 심신장애 의심, 사형·무기·단기 3년 이상 사건으로 기소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.
-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: 피고인이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: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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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된 뒤 공소장을 받은 경우: 함께 온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에 따라 신청서를 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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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 단계인 경우: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 대상이 아니지만, 영장실질심사 등에서는 선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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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이 적은 경우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으로 빈곤을 소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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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선변호인과 소통이 어려운 경우: 연락처로 미리 상담 일정을 잡고 자료를 전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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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: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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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인 경우: 피고인용 국선변호인과 별도로 성범죄·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.
준비물
- 공소장과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
- 소득·재산 자료(빈곤 소명용)
- 사건 관련 자료
절차
- 공소장과 함께 온 고지서를 확인합니다.
- 대상이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법원에 냅니다.
- 선정 결정을 받으면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합니다.
- 사건 자료를 전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합니다.
- 재판에 함께 출석합니다.
변호인의 조력은 피고인의 권리입니다. 절차가 궁금하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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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