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기·횡령·상해 등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 신청으로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피해금 배상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.
-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,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.
- 형사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: 상해, 절도, 사기, 횡령 등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, 치료비 손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.
-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: 피해자는 1심이나 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,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.
-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: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피해 금액이 분명한 사기 사건인 경우: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.
- 피해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: 법원이 배상명령을 각하할 수 있어 민사소송을 따로 준비합니다.
- 위자료를 원하는 경우: 배상명령 범위가 제한적이라 위자료는 민사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피고인이 일부를 변제한 경우: 남은 금액만 신청합니다.
-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: 불복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은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사건번호, 재판부 정보
- 배상신청서와 부본
- 피해 금액 증명 자료(송금 내역, 영수증, 진단서)
절차
- 피고인이 기소됐는지, 재판부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.
- 피해 금액과 증거를 정리합니다.
- 변론 종결 전에 배상신청서를 냅니다.
- 판결에서 배상명령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확정되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합니다.
배상명령은 피해 회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. 재판 일정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