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보험사가 제시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험 약관 기준이라 법원 판결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.
- 특히 위자료와 일실수입, 후유장해 부분에서 차이가 크게 나므로 합의 전에 법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- 보험사 합의금 소송은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: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- 상법 제724조 제2항: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766조 제1항: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가벼운 부상인 경우: 보험사 제시액과 소송 결과 차이가 크지 않아 협의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: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수입 계산에서 차이가 커서 소송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
- 소득이 높은 경우: 보험 약관의 소득 인정 한도 때문에 판결 기준과 차이가 납니다.
- 과실비율 다툼이 있는 경우: 보험사 과실 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영상으로 다툽니다.
-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: 나중에 다시 청구하기 매우 어려우니 서명 전에 검토합니다.
- 향후 치료비가 남은 경우: 합의금에 앞으로 들 치료비가 포함되는지 꼭 확인합니다.
준비물
- 보험사 손해사정서와 합의 제시안
- 진단서, 장해진단서, 치료비 영수증
- 사고 전 소득 자료
- 블랙박스 영상
절차
- 치료를 마치고 장해 여부를 진단받습니다.
- 보험사 제시액의 항목별 계산 근거를 받습니다.
- 법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이를 확인합니다.
- 차이가 크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.
- 소송에서 신체감정을 거쳐 판결이나 조정으로 마칩니다.
합의서에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. 제시액을 받았다면 상담에서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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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