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그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줄이는데,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.
-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와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로 정하고, 교통사고는 보험업계 인정기준이 참고됩니다.
- 과실상계는 손해 전체 금액을 정한 뒤 적용하므로 손해액 산정도 함께 다퉈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396조: 채무불이행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.
- 민법 제763조: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민법 제396조가 준용됩니다.
- 민사소송법 제202조: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사실을 판단합니다.
실무 기준
- 교통사고인 경우: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가 참고되지만, 블랙박스로 구체적 사정을 다투면 비율이 바뀌기도 합니다.
- 안전벨트·헬멧을 하지 않은 경우: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- 치료를 소홀히 해 손해가 커진 경우: 늘어난 손해 부분에서 피해자 과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.
- 고의 범죄 피해인 경우: 가해자가 피해자 과실을 내세워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
- 보험사가 과실을 높게 잡은 경우: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.
-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: 나이가 어릴수록 과실을 낮게 보거나 부모의 감독 과실로 따로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
준비물
- 블랙박스·CCTV 영상
- 사고 현장 사진과 도면
- 경찰 사고 조사 자료
- 보험사 과실 산정 근거
절차
- 사고 영상과 현장 자료로 경위를 다시 정리합니다.
- 보험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비율의 근거를 받습니다.
-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반박합니다.
- 교통사고라면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과실상계 비율을 다툽니다.
과실 10%가 수백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합의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