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을 못 받으면 계약서와 공사 내역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.
- 공사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대금을 받을 때까지 넘겨주지 않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
-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아 서둘러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664조: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.
- 민법 제665조 제1항: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지급해야 하고, 인도가 필요 없으면 일을 완성한 뒤 지급합니다.
- 민법 제163조 제3호: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
- 민법 제320조 제1항: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계약서 없이 공사한 경우: 견적서, 문자, 자재 구입 내역, 공사 사진으로 계약과 공사 범위를 증명합니다.
- 추가 공사비를 다투는 경우: 추가 공사를 요청받은 문자나 녹음이 중요합니다.
-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안 주는 경우: 하자 보수와 대금 지급은 함께 이행하는 관계라, 하자 정도를 따져 정산합니다.
-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: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사라지므로 현장 관리 기록을 남깁니다.
- 하도급인 경우: 원도급인이 대금을 못 주면 일정 요건에서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.
준비물
- 공사 계약서나 견적서
- 공사 사진과 공정표
- 자재 구입 영수증, 인건비 지급 내역
- 대금 청구·독촉 문자, 일부 수령 내역
절차
- 받을 공사대금과 이미 받은 금액을 정리합니다.
-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기한을 정합니다.
- 건축주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.
- 공사 현장 관할 법원 등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.
-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하거나, 유치 중인 건물 경매를 검토합니다.
공사대금은 기간과 증거 관리가 핵심입니다. 공사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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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