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의 기본은 당사자, 대상, 금액, 지급 시기, 이행 기한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.
- 분쟁에 대비해 해제 사유, 위약금, 하자 책임, 분쟁 관할을 미리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.
- 상대가 내민 계약서는 서명 전에 계약서 검토를 받아 불리한 특약이 없는지 확인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105조: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를 따릅니다(계약 자유).
- 민법 제398조 제1항·제4항: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,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.
- 민법 제543조 제1항: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해제·해지권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.
- 민사소송법 제29조 제1항: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금액을 나눠 지급하는 경우: 회차별 금액과 날짜, 늦을 때의 지연이자를 적습니다.
- 일의 결과물을 받는 경우: 완성 기준, 검수 방법, 하자 보수 기간을 정합니다.
- 상대방 회사와 계약하는 경우: 대표자 권한과 법인 명의를 확인하고 법인 인감을 받습니다.
-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: 계약서에 없는 약속은 증명이 어려우니 특약으로 적습니다.
- 약관이 붙은 경우: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지만,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.
준비물
- 상대방 신분증·사업자등록증 사본
- 계약 대상 자료(등기사항증명서, 사양서, 견적서)
- 지급 계획표
- 기존에 주고받은 협의 문자·메일
절차
- 거래 조건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.
- 계약서 초안을 만들거나 상대 초안을 받습니다.
- 해제·위약금·하자·관할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서 검토를 합니다.
- 수정 사항을 협의해 확정합니다.
- 양쪽이 서명·날인하고 한 부씩 보관합니다.
계약서 한 줄이 나중 분쟁의 결과를 바꿉니다. 큰 거래라면 서명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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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