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회사에 따로 알리지는 않습니다.
- 다만 급여가 이미 압류돼 있거나 회사 발급 서류가 필요하면 개인회생 회사 쪽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.
- 개인회생을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.
근거 조문
-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: 회생·파산·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: 개시 결정이 나면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: 개시 결정 전이라도 법원은 강제집행 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급여 압류가 없는 경우: 법원이 회사에 연락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 직장에 알려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.
- 급여가 이미 압류된 경우: 회사가 압류 사실을 알고 있어, 중지명령이나 개시 결정문을 회사에 내야 압류가 멈춥니다.
- 회사 서류가 필요한 경우: 재직증명서나 급여 자료는 용도를 밝히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퇴직금이 있는 경우: 퇴직금 예상액 자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, 산정 방법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공무원이나 일부 직종인 경우: 개인회생은 공무원 결격사유가 아니며, 파산과 달리 자격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.
준비물
-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급여 입금 내역
- 급여 압류가 있다면 압류 결정문
- 재직증명서
- 회사 취업규칙 등 불이익 처우 관련 자료(문제가 생긴 경우)
절차
- 급여 압류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.
-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를 최소한으로 정리합니다.
- 압류가 있다면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결정문을 회사에 냅니다.
-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합니다.
- 절차 중 이직하면 회생위원에게 알립니다.
회사에 알려질 경로는 사건마다 다릅니다. 걱정되는 부분을 상담에서 미리 점검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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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