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개인회생은 재산을 팔지 않고 그 가치만큼 더 갚는 절차라 집이나 자동차를 지킬 수 있습니다.
-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재산 시세에서 담보대출 등을 뺀 금액이고, 변제총액이 이보다 많아야 합니다.
- 할부·담보가 걸린 개인회생 자동차는 할부를 계속 내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근거 조문
-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: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: 개인회생재단은 개시 결정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 이뤄집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: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필요하면 변제기간을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담보 없는 자동차인 경우: 차량 시세가 청산가치에 그대로 더해집니다. 오래된 차라면 영향이 작습니다.
- 할부가 남은 자동차인 경우: 시세에서 할부 잔액을 뺀 금액만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. 할부는 별도로 계속 내야 차를 지킬 수 있습니다.
-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: 집값에서 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가 됩니다. 담보대출은 원래대로 갚아야 경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.
- 전세·월세 보증금인 경우: 보증금 가운데 법이 정한 일부는 빼 주고 나머지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.
- 청산가치가 큰 경우: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올려 맞춥니다.
준비물
- 자동차등록증과 차량 시세 자료
- 할부·담보대출 잔액 확인 자료
- 부동산 시세 자료와 등기사항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
절차
- 재산마다 시세와 담보 잔액을 확인합니다.
- 시세에서 담보 잔액과 면제 금액을 빼 개인회생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.
- 3년 변제총액과 비교해 모자라면 기간이나 금액을 조정합니다.
- 지킬 재산의 담보대출을 어떻게 낼지 변제계획에 반영합니다.
- 법원 보정 요구가 오면 시세 자료를 보완해 냅니다.
시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집니다. 재산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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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