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개인회생 중 상속이나 보험금으로 받은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 변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- 금액이 크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변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.
- 받은 사실을 숨기면 면책이 문제 될 수 있으니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대응합니다.
근거 조문
-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2호: 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얻은 재산과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: 변제를 마치기 전이면 채무자, 회생위원,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1019조 제1항: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부모님이 돌아가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: 개인회생 중 상속받은 재산은 청산가치를 높여 변제계획 변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: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간 안에 하면 개인회생에 영향이 없습니다.
- 사고·질병 보험금을 받은 경우: 개인회생 중 보험금은 치료비 등 실제 쓴 부분을 소명하면 반영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
-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경우: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재산이지만, 절차 중 얻은 재산이라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
- 인가 전에 받은 경우: 변제계획안을 고쳐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.
준비물
- 상속 관련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재산 목록)
- 보험금 지급 내역과 사고·진단 자료
- 받은 돈의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
- 인가된 변제계획안
절차
- 상속이나 보험금 지급 사실과 금액을 확인합니다.
- 상속이라면 3개월 안에 승인·포기 여부를 정합니다.
- 회생위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반영 방법을 상의합니다.
- 필요하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거나 변경 신청에 의견을 냅니다.
-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어 갑니다.
받은 돈을 먼저 써 버리면 해결이 어려워집니다. 받기 전이나 받은 직후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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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