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새로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- 이미 들어온 급여·통장 압류는 중지명령이나 개시 결정으로 멈추고, 필요하면 취소를 신청합니다.
- 금지명령은 신청과 함께 따로 신청해야 하며, 개시 결정 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: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 개시 결정 전까지 강제집행·가압류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: 개시 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·가압류·가처분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.
- 채권추심법 제12조 제3호의2: 중지·금지명령이나 개시 결정으로 변제 요구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 반복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
실무 기준
- 독촉 전화와 방문이 계속되는 경우: 신청 사건번호를 알리면 대부업체 등은 추심을 멈추는 것이 보통입니다. 금지명령이 나오면 더 분명해집니다.
- 급여가 이미 압류된 경우: 개인회생 압류 중지는 중지명령이나 개시 결정으로 이뤄집니다. 회사에 결정문을 내면 그 뒤 급여는 압류 금액을 떼지 않거나 따로 보관합니다.
- 통장이 압류된 경우: 개시 결정 뒤 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.
-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진행 중인 경우: 개시 결정 뒤에는 그 채권도 변제계획 안에서 정리합니다.
- 보증인이 있는 경우: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어 보증인에 대한 추심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개인회생 신청서와 사건번호
- 압류 결정문(급여·통장 압류 통지서)
- 독촉 문자·통화 기록
- 회사에 낼 결정문 사본
절차
-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때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.
-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들에게 송달됩니다.
-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중지명령 결정문을 회사나 은행에 냅니다.
- 개시 결정이 나면 압류 취소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신청합니다.
- 그 뒤 쌓인 급여 압류 적립금 처리는 변제계획에 반영합니다.
압류가 걸린 시점과 종류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. 압류 통지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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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