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한두 번 있다고 바로 폐지되지는 않지만, 여러 회차가 밀리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.
- 개인회생 연체가 생기면 회생위원이 납부를 독촉하고,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폐지 의견을 냅니다.
- 밀린 돈을 한꺼번에 내거나 변제계획을 바꾸는 방법으로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: 인가 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합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: 변제를 마치기 전이면 채무자 등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: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끝내지 못했어도 요건을 갖추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한 달 정도 밀린 경우: 다음 달에 두 달 치를 함께 내면 대개 문제없이 이어집니다.
- 여러 달 밀린 경우: 법원 실무상 3개월분 안팎이 쌓이면 폐지가 검토되기 시작합니다. 회생위원 안내문을 받으면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.
- 소득이 줄어 계속 낼 수 없는 경우: 개인회생 연체가 쌓이기 전에 줄어든 소득에 맞춰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.
- 병원 입원·실직 등 일시적 사정인 경우: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내면 유예나 변경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변제를 대부분 마친 경우: 남은 회차가 적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면 특별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.
준비물
- 회생위원 미납 안내문
- 변제금 납부 내역
- 소득 감소를 보여 주는 자료(퇴직증명서, 급여명세서, 진단서)
- 앞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한 메모
절차
-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회차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합니다.
- 낼 수 있으면 밀린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회생위원에게 알립니다.
- 계속 내기 어렵다면 사정 자료를 붙여 변제계획 변경안을 냅니다.
- 폐지 의견이 나왔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사정을 소명합니다.
- 폐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사정 변경을 따져 봅니다.
폐지 결정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. 미납 안내를 받았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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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