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의 핵심은 소득입니다.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,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개인파산이 맞습니다.
- 개인회생은 3년(최장 5년) 동안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고, 개인파산은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을 받습니다.
- 파산은 면책불허가 사유를 따로 보므로 빚이 생긴 경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: 개인회생은 일정 금액 이하의 빚을 진 급여소득자·영업소득자가 신청합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: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은 파산을 선고합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: 파산 면책은 재산 은닉, 낭비·도박 등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허가됩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: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.
실무 기준
- 월 소득이 생계비보다 충분히 많은 경우: 개인회생이 맞습니다. 파산을 신청하면 갚을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: 고령, 질병, 장애 등으로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입니다.
- 지켜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: 개인회생은 재산 가치만큼 더 갚으면 재산을 유지할 수 있지만, 파산은 면제재산을 빼고 처분됩니다.
- 빚 대부분이 도박·낭비로 생긴 경우: 파산은 면책불허가가 문제 될 수 있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.
- 직업 제한이 걱정되는 경우: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부 자격이 제한될 수 있고 개인회생은 그런 제한이 적습니다.
준비물
- 소득 자료와 가족관계 자료
- 빚 목록과 빚이 생긴 경위 메모
- 재산 목록과 시세 자료
- 건강 상태나 근로 능력 관련 자료(진단서 등)
절차
- 월 소득과 생계비를 비교해 갚을 수 있는 돈이 남는지 봅니다.
- 재산과 빚이 생긴 경위를 정리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에 따른 유불리를 따집니다.
- 맞는 절차를 정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.
-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,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 심문을 거칩니다.
-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빚의 책임이 없어집니다.
두 절차 모두 가능한 경우도 있어 선택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. 상담에서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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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