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개인파산은 신청, 파산선고, 관재인 조사, 면책 결정 순서로 진행되고 사건마다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.
-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.
- 재산이 있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되면 개인파산 면책 기간이 길어집니다.
근거 조문
-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: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합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1항, 제3항: 개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확정 뒤 1개월 안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봅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1항: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,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: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: 관재인 조사가 비교적 짧게 끝나고 파산폐지와 면책 결정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도 서류 보정이 길어지면 늦어집니다.
- 재산이 있는 경우: 관재인이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 준 뒤에 절차가 끝나므로 개인파산 기간이 늘어납니다.
-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되는 경우: 낭비·도박, 재산 숨김 등이 의심되면 추가 소명과 채권자 이의 절차가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.
- 법원별 차이: 수원·용인·화성 등에 사는 분은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합니다. 법원의 처리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.
-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: 정해진 기한 안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파산·면책 신청서, 채권자목록, 재산목록, 수입·지출 목록
- 진술서와 빚이 생긴 경위 자료
- 소득 자료, 통장 거래내역, 부채증명서
- 관재인 예납금(법원이 정한 금액)
절차
- 채권자와 재산을 정리해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.
- 법원의 보정명령에 맞춰 자료를 보완합니다.
- 파산선고와 함께 관재인이 선임되면 면담과 재산 조사에 응합니다.
- 채권자집회나 의견청취 기일에 출석합니다.
- 면책 결정이 나고 확정되면 절차가 끝납니다.
개인파산 면책 기간은 재산과 빚의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. 신청 전에 상담을 받아 일정과 준비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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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