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통장·체크카드를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.
- 보이스피싱에 쓰일 수 있다고 알았다고 보이면 사기방조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.
근거 조문
-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,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: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·약속하면서 통장·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넘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- 형법 제347조, 형법 제32조: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결과가 되었고 그럴 수 있음을 알았다면 사기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
-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: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에 넘긴 경우: 대출이라는 이익을 대가로 볼지에 대해 판례가 사안마다 갈립니다.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.
- 돈을 받고 넘긴 경우: 금액이 적어도 대가로 인정되기 쉽습니다. 받은 경위와 금액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출발점입니다.
- 아무 대가 없이 지인에게 빌려준 경우: 전자금융거래법의 대여 요건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. 다만 범행을 짐작할 수 있었다면 사기방조가 따로 문제 됩니다.
- 피해금이 내 통장을 거쳐 간 경우: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피해자에게서 민사상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형사 사건과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.
준비물
-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·메신저 대화 전체
- 통장·카드를 건넨 날짜와 방법(택배 송장, 만난 장소)
- 받은 돈이 있다면 그 입금 내역
- 경찰 출석요구서나 지급정지 안내문
절차
-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캡처와 원본 백업을 해 둡니다.
- 은행 지급정지 안내를 받았다면 어떤 피해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.
- 경찰 조사 전에 넘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, 진술을 바꾸지 않도록 준비합니다.
- 피해자와 연락이 닿으면 피해 회복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.
같은 행동이라도 대가와 인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.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