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내 계좌로 들어오면 은행은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합니다.
- 정당한 거래로 받은 돈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 은행에 이의제기를 해서 지급정지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제기는 채권소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.
근거 조문
-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: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.
-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: 명의인은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거나, 들어온 돈을 물건·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기간은 채권소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.
-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: 이의제기가 있거나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지급정지를 종료해야 합니다.
-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: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은 소멸합니다.
실무 기준
- 물건값으로 돈을 받은 경우: 주문서, 세금계산서, 배송 기록, 거래 대화로 정당한 대가임을 보여 줍니다. 다만 사기에 쓰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
- 모르는 돈이 들어온 경우: 입금 경위를 모른다는 사정과 평소 거래내역을 정리합니다. 돈을 임의로 돌려보내기 전에 은행과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.
- 통장을 남에게 빌려준 경우: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,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형사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.
- 피해금 말고 원래 있던 돈까지 묶인 경우: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피해금을 뺀 나머지 금액부터 풀릴 수 있습니다.
- 기간을 놓친 경우: 이의제기를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(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).
준비물
- 지급정지 통지서와 채권소멸 공고 내용
- 입금 경위를 보여 주는 거래 자료(주문서, 세금계산서, 배송 기록, 대화)
-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
- 신분증
-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번호
절차
- 계좌 은행에 지급정지 사유, 묶인 금액, 피해 금액을 확인합니다.
- 채권소멸 공고일을 확인하고 이의제기 마감일을 계산합니다.
- 소명 자료를 모아 은행에 이의제기 서류를 냅니다.
-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 같은 자료로 사기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진술합니다.
- 지급정지가 끝났는지 은행에서 확인합니다.
소명 자료의 내용과 이의제기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.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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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