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.
-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면 권리가 유지됩니다.
- 그다음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.
근거 조문
- 대항력(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):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. 이사나 전출로 이 요건이 끊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.
- 우선변제권(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):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·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.
- 임차권등기명령(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):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하거나 전출해도 이미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.
실무 기준
- 계약 기간이 끝났고 곧 이사해야 하는 경우: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,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옮깁니다. 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안 됩니다.
- 계약 종료를 알리지 않은 경우: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. 문자·내용증명으로 종료 의사를 남겨 둡니다.
- 집주인이 곧 주겠다고만 하는 경우: 약속 날짜를 문자로 받아 두되, 이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등기명령은 미리 진행합니다.
-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: 보증기관이 정한 절차와 서류가 따로 있으니 보험 약관을 먼저 확인합니다.
준비물
-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날인본)
- 주민등록초본(전입일 확인)
-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·내용증명
- 건물 등기사항증명서
절차
-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.
- 반환되지 않으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(수원 지역은 수원지방법원)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.
-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.
-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고, 필요하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.
계약 내용, 선순위 권리,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집니다.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