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,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.
- 자전거 보행자 사고는 보도 통행, 서행 여부, 보행자 쪽 잘못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.
- 형사 문제는 피해자와의 합의, 보험 가입, 중대한 위반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750조: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- 민법 제763조, 민법 제396조: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(과실상계).
-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: 자전거는 어린이·노인 운전, 안전표지 허용, 도로 파손 등 예외가 있을 때만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. 이때도 서행하고, 보행자를 방해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.
-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: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 다만 보도 침범(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)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보도에서 부딪힌 경우: 보도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다면 자전거 쪽 과실을 크게 봅니다. 보도 침범은 형사상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- 자전거도로나 차도에서 부딪힌 경우: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는지, 자전거가 속도를 줄였는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나뉩니다.
- 횡단보도에서 부딪힌 경우: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자전거 쪽 책임이 커집니다.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.
- 보험에 가입한 경우: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지자체 자전거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. 보장 범위는 상품과 지자체마다 다릅니다.
- 합의가 안 되는 경우: 치료비, 휴업손해, 위자료를 정리해 민사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합니다.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.
준비물
- 사고 장소 사진, 블랙박스·CCTV 영상
- 진단서, 치료비 영수증
- 휴업손해를 보여 주는 소득 자료
- 경찰 신고 기록이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
- 상대방 연락처와 가입 보험 정보
절차
- 다친 사람을 먼저 돌보고 112·119에 신고합니다.
- 사고 현장과 영상을 바로 확보합니다.
- 치료를 받으며 비용과 손해를 기록합니다.
- 보험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.
-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조정이나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.
자전거 사고는 장소와 통행 방법에 따라 책임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. 합의 전에 상담을 받아 과실과 배상 범위를 따져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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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