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초범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이 정해진 형사 사건입니다.
- 형사처벌과 별도로 0.03% 이상은 면허정지, 0.08%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.
- 사고가 있었는지, 측정을 거부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
근거 조문
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눠 처벌합니다.
- 0.03% 이상 0.08% 미만: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
- 0.08% 이상 0.2% 미만: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0.2% 이상: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
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.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0.03% 이상 0.08% 미만은 벌점 100점으로 면허가 정지되고, 0.08% 이상은 면허가 취소됩니다.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(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).
실무 기준
- 사고 없이 단속된 경우: 농도가 낮은 초범은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농도가 높을수록 정식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.
- 사고가 난 경우: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더 무거운 조문이 검토되고, 결격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.
- 측정을 거부한 경우: 측정 거부는 따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. 초범이라도 결과가 가볍지 않습니다.
- 생계에 운전이 꼭 필요한 경우: 면허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.
준비물
- 음주 측정 결과 통지서, 면허 처분 사전통지서
- 운전 경위(출발지, 거리, 대리운전 호출 시도 등) 메모
- 재직증명서 등 운전이 생계와 이어진다는 자료
-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
절차
- 측정 수치와 적발 경위를 확인하고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.
- 면허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이의신청·행정심판 기간을 확인합니다.
-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이나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.
- 약식명령이 불복스러우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수치와 사고 여부, 운전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.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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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