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사정만으로는 술자리 폭행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.
- 심신미약 감경은 법원이 정하는 임의적 감경이고, 스스로 만취한 경우에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빨리 확보하고, 기억나는 것과 안 나는 것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260조 제1항: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260조 제3항: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형법 제257조 제1항: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10조 제2항: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.
- 형법 제10조 제3항: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실무 기준
-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경우: 기억이 없다는 것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. 수사기관은 CCTV, 목격자, 진단서로 사실을 판단합니다.
-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: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. 2018년 개정으로 감경 여부도 법원의 재량이 되었습니다.
- 다친 사람이 없는 단순 폭행인 경우: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.
- 상해진단서가 나온 경우: 상해죄는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.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.
- 서로 주고받은 다툼인 경우: 쌍방 폭행으로 함께 입건될 수 있습니다. 내 상처도 바로 진료받아 기록을 남깁니다.
준비물
- 함께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
- 술집 결제 영수증(시간과 장소 확인용)
- CCTV가 있는 장소 목록
- 내 상처 사진과 진료 기록
- 수사기관 출석요구 문자나 사건번호
절차
-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눠 적어 둡니다.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.
-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빨리 보존을 요청합니다.
- 경찰 출석 전에 확보한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.
- 피해자와의 합의는 직접 찾아가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.
- 기소되면 합의서,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냅니다.
다친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 출석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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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