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소송비용을 낼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해 인지대·송달료 납부 유예나 변호사 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패소할 것이 명백한 소송이 아니어야 하고, 기초생활수급자·한부모가족 등은 소명이 간단합니다.
-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하는 성격이라, 지면 나중에 낼 수도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: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.
-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: 소송구조 범위는 재판비용 납입 유예, 변호사와 집행관 보수 지급 유예, 소송비용 담보 면제 등입니다.
- 민사소송법 제131조: 구조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있음이 판명되면 법원은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유예한 비용을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: 수급자증명서로 자금능력 부족을 쉽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.
- 소득은 있지만 생활이 빠듯한 경우: 가구 소득, 재산, 부채 자료로 소명합니다.
-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: 법원이 변호사를 지정해 보수를 국고에서 먼저 지급하는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소송에서 이긴 경우: 유예된 비용은 진 상대방에게 부담시킵니다.
- 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는 경우: 소송구조와 별개 제도라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.
준비물
- 소송구조신청서
- 자금능력을 소명하는 자료(수급자증명서, 소득금액증명, 재산 자료)
- 소장이나 사건 개요(승소 가능성 판단용)
절차
- 소장과 함께 또는 소송 중에 소송구조 신청서를 냅니다.
- 자금능력 부족과 승소 가능성을 자료로 소명합니다.
- 법원이 구조 범위를 정해 결정합니다.
- 결정 범위에 따라 인지대 등을 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합니다.
- 판결 뒤 비용 부담을 정리합니다.
비용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소송구조를 검토해 보세요. 신청 방법은 상담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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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