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기 고소에는 상대가 속였다는 점, 그래서 돈을 줬다는 점,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증거가 필요합니다.
- 송금 내역, 대화 기록, 계약서처럼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.
- 단순히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경우는 사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민사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47조 제1항: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(2025년 12월 개정으로 상향).
- 형사소송법 제223조: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: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. 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뒤로는 경찰서(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)에 냅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: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. 사기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.
실무 기준
-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경우: 빌릴 때 이미 다른 빚이 많았거나, 용도를 거짓으로 말했거나, 연락을 끊은 사정이 증거가 됩니다.
- 빌려준 뒤 사정이 나빠진 경우: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었다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. 이때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맞을 수 있습니다.
- 투자·중고거래 사기인 경우: 광고 화면, 계좌번호, 상대 연락처를 함께 남깁니다. 피해자가 여럿이면 함께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증거가 대화뿐인 경우: 메신저 대화는 전체를 백업하고, 캡처에는 날짜와 상대 이름이 보이게 합니다.
준비물
- 송금 내역(이체확인증, 통장 거래내역)
- 메신저·문자 대화 전체 백업과 캡처
- 차용증, 계약서, 영수증
- 상대방 인적사항(이름, 연락처, 계좌번호)
-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
절차
- 사기 고소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, 속인 말과 돈이 건너간 시점을 연결합니다.
- 사기죄 고소장에 피해 경위, 피해 금액,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적습니다.
-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 경찰서(수원 지역은 해당 관할 경찰서)에 고소장과 증거를 냅니다.
- 고소인 조사에 나가 원본 자료를 보여 줍니다.
-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절차나 배상명령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.
같은 피해라도 증거 구성에 따라 사기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. 고소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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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