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지인 부탁으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줬다면, 금융회사와 관계에서는 명의자인 내가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지인이 갚겠다고 속이고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면 명의대여 사기로 고소하고, 지인에게 대신 갚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 명의대여는 경우에 따라 나도 금융기관을 속인 공범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598조: 금전 소비대차는 빌린 사람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.
- 형법 제347조 제1항: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.
- 민법 제750조: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지인이 이자를 내다 끊은 경우: 은행은 명의자에게 청구하므로 연체가 쌓이기 전에 대응합니다.
- 지인과 약정서를 써 둔 경우: 실제 사용자와 상환 책임을 정한 약정서가 지인에 대한 청구 근거가 됩니다.
- 소득을 부풀려 대출받은 경우: 금융기관을 속인 것이 되어 명의자도 사기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.
- 대포통장·작업대출에 이용된 경우: 대출 브로커가 개입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함께 문제 됩니다.
- 명의자가 갚을 수 없는 경우: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검토하되, 지인에 대한 구상권은 따로 행사합니다.
- 신용 점수가 떨어진 경우: 연체가 길어지면 명의자 신용에 기록이 남으니 지인과 상환 계획을 빨리 정리합니다.
준비물
- 대출 계약서와 상환 내역
- 지인과의 약정서, 대화 기록
- 대출금 이체 내역(지인에게 보낸 기록)
- 지인 인적사항
절차
- 대출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갔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.
- 지인에게 상환을 요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.
- 처음부터 속였다는 자료가 있으면 사기로 고소합니다.
- 대신 갚은 돈은 지인을 상대로 민사 청구합니다.
- 명의자 본인의 채무 부담이 크면 채무조정을 함께 검토합니다.
명의를 빌려준 순간부터 책임이 생깁니다.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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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