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합니다.
-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,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해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다시 정합니다.
- 과태료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법원 재판으로 다툽니다.
근거 조문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: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.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·제2항: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,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.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: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경우: 이의신청 뒤 법원에서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툽니다.
- 위반은 맞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: 의견제출 기간에 자진 납부하면 감경되는 경우가 많아 이의 실익을 따져 봅니다.
- 법원 재판으로 간 경우: 법원은 행정청 부과액에 구속되지 않아 더 줄 수도, 늘 수도 있습니다.
- 고의·과실이 없었던 경우: 고의·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- 오래된 위반인 경우: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.
준비물
-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부과 통지서
- 위반 사실을 다툴 자료(사진, 영수증, 일정 기록)
- 감경 사유 자료
절차
-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냅니다.
-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과태료 이의신청을 합니다.
- 행정청이 법원에 사건을 통보합니다.
- 법원 약식재판이나 심문을 거쳐 과태료 재판이 나옵니다.
- 재판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.
자진 납부 감경과 이의신청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 따져 봐야 합니다. 통지를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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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