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헤어진 전 연인이 SNS 비방글로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거짓을 퍼뜨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.
- 사귈 때 찍은 사진·영상을 동의 없이 올리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.
- 전 연인 비방이 반복되고 연락·접근이 이어지면 스토킹처벌법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·제2항: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,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: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촬영물을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: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실무 기준
- 이별 사유를 거짓으로 퍼뜨린 경우: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실명 없이 ‘전 남친’ 등으로 쓴 경우: 지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.
- 사진을 올린 경우: 성적 사진이면 성범죄, 일반 사진이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.
- 계정을 바꿔 가며 계속 올리는 경우: 스토킹으로 보아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나도 맞대응한 경우: 맞고소가 될 수 있으니 대응 글은 자제합니다.
준비물
- 게시물 캡처와 URL
- 가해자 계정 정보
- 사진·영상 유포 증거
- 반복 연락 기록
절차
- 게시물과 계정 정보를 저장합니다.
- 플랫폼에 삭제와 계정 신고를 합니다.
- 경찰서에 명예훼손·성폭력처벌법·스토킹 등으로 고소합니다.
- 필요하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.
-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.
이별 뒤 비방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. 증거를 남기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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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