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전파가능성 이론입니다.
- 그래서 1대1 대화 명예훼손도 처벌될 수 있지만, 듣는 사람이 가족·친한 사이로 비밀을 지킬 관계라면 공연성이 부정되기도 합니다.
- 검사가 전파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, 대화 상대와의 관계와 실제 전파 여부가 쟁점입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07조 제1항·제2항: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,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11조: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: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말한 경우: 동료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높아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.
- 피해자의 가족에게 말한 경우: 가족은 피해자를 보호하려 해 퍼뜨리지 않을 것으로 보아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변호사·상담사에게 말한 경우: 직무상 비밀을 지킬 사람이라 공연성이 없습니다.
- 카톡 1대1 대화인 경우: 상대가 캡처해 퍼뜨린 사정이 있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피해자 본인에게만 말한 경우: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고, 표현에 따라 협박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대화 내용 자료
- 대화 상대와 피해자의 관계 자료
- 실제로 퍼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
절차
- 누구에게, 어떤 관계에서 말했는지 정리합니다.
-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퍼졌는지 확인합니다.
- 고소인은 전파 정황을, 피고소인은 비밀 유지 관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대화 경위를 설명합니다.
- 처분 결과에 대응합니다.
전파가능성은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립니다. 상담에서 관계와 정황을 함께 따져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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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