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고로 일을 못 한 기간에 받지 못한 소득은 휴업손해로, 앞으로 줄어들 소득은 일실수입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.
- 소득 자료가 있으면 그 금액을, 없으면 통계상 임금(일용노임 등)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과 남은 근로 가능 기간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750조: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.
- 민법 제763조: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393조(손해배상의 범위)가 준용됩니다.
- 민법 제393조 제1항: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.
실무 기준
- 직장인인 경우: 사고 전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실제 소득을 증명합니다. 회사에서 받은 유급휴가 부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.
- 자영업자인 경우: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이 기준이 되고,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으면 다른 자료로 보충해야 합니다.
- 주부·학생·무직인 경우: 소득이 없어도 통계상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장해가 남은 경우: 장해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남은 근로 기간을 곱해 미래 손해를 계산하고, 중간이자를 뺍니다.
- 보험사 제시액이 적은 경우: 소득 기준과 장해율을 어떻게 잡았는지 확인합니다.
준비물
- 사고 전 소득 자료(급여명세서, 원천징수영수증, 종합소득세 신고서)
- 휴직·결근 확인서
- 진단서, 장해진단서
- 치료 기간을 보여 주는 진료 기록
절차
- 사고 전 소득을 자료로 확정합니다.
- 치료 기간과 일을 못 한 기간을 정리해 휴업손해를 계산합니다.
- 치료가 끝나면 장해진단을 받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인합니다.
- 남은 근로 기간을 반영해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.
-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소송에서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.
소득 증명 방법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. 합의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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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